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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규 음성군의회 의원. |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이 위태롭게 됐다. 벌써부터 하락세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한우 값에 축산업포기, 이농등을 결심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내놓은 정책 중 한 가지가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던 ‘도축세 폐지’다. 조만간에 열릴 임시회에서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도축세 폐지가 음성군에겐 남다른 관심대상이다.
음성군은 도내에서도 청원군 다음으로 축산농가들이 많다. 도축세 폐지로 그만큼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들이 많다는 얘기도 된다. 현재 소 한 마리당 3~4만원, 돼지 1800~2500원을 받고 있던 도축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성군은 연간 도축세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음성군 총 지방세수입 311억원중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도축세와 음성군이 유치한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하는 소, 돼지를 포함해 연간 50억원으로 추정되는 도축세가 18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음성군이 도축세를 보고 유치한 축산물공판장에 지원한 14억원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윤창규 군의원 5분발언, 강경투쟁도 불사
윤창규 의원은 지난 22일 5분 발언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급등하고 있는 사료값과 비료값 등으로 좌절감에 빠진 축산농가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업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창규 군의원은 “도축세 존치가 필요하다”며 음성지역민들의 중지를 모아 도축장이 있는 자치단체장들과 공동명의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도축세가 지역 축산농가가 부담하기보다 중도매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도축세 폐지가 축산농가를 돕기보다 중도매인들의 부담만 줄여줄 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도축세 존치를 주장했다. 또 도축세 폐지로 지방재정만 악화시켜 축산농가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음성군은 혐오시설인 축산물공판장이 신설됨에 따라 예상되는 도축세 50억원에 대한 대체 세원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70%는 교부금으로 30%는 농수산식품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지원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아 도축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윤창규 군의원은 명확한 대체세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과 농수산식품 예산지원도 믿지 않고 있다. 설사 이대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체세원 마련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도축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역설했다.
축산물공판장, 도축세 빼면 ‘애물단지’
음성군이 축산물공판장을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도축세라는 메리트 때문이다. 열악한 지방세수를 고려할 때 연간 40억원이라는 세원은 눈독들일만한 재원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총 311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 이중 3%가 도축세로 채워졌다. 해마다 9억원씩 거둬들여 도축세가 음성군 재정에 효자노릇을 해오고 있는 재원이다.
축산물공판장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도축세가 40억원이 증가해 총 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축세 수입이 음성군 지방세수입에 10%를 차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축산물공판장 유치는 투자가치가 충분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었다. 정상가동할 경우 해마다 50억원의 세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음성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열릴 18대 국회 임시회에서 도축세 폐지가 의결되면, 축산물 공판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할 농협직원들은 음성군 삼성면이 아닌 진천군 광혜원면이 생활권이 될 전망인데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음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하량 364㎏의 14%인 50㎏을 소진하게 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음성군의회의 특위활동으로도 들어난 사실이다.
애물단지에 공들이는 음성군
이렇듯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음성군은 이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한 판매타운과 보관창고 단지를 조성해 축산물공판장에 혈세를 들이는 재투자를 준비 중에 있다. 음성군이 혈세를 들여 투자를 준비 중인 이 축산물공판장에서는 지역에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상곡농공단지 건설 추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작부터 과도한 예산지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축산물공판장이 또다시 축산물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파장이 예상된다.
음성군은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한 축산물 2차 가공업(식육판매, 냉동·냉장 보관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축산물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설 예상부지에 새로 개설될 이설도로를 마주보는 곳 4만9030㎡ 규모에 총 39개 업체가 입주할 농공단지를 45억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 신규 조성될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1일 충북도로부터 2009년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적합판장을 통보 받았다. 앞으로 8~9월 중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1회 추경에 농공단지 조성기본계획 용역비 2억4천4백만원을 반영시킬 예정이다. 군은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산, 고용, 소득증대라는 명목아래 상곡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공판장 유치 당시 음성군은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용도지역변경 용역비, ▲음성IC에서 삼성면 상곡리간 직선 4차선 신설, ▲광역상수원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관로 지원,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지원, ▲지장물 보상 및 묘지 이장비용 지원, ▲부지 인접도로 폐지 및 우회로 신설 등 총 242억 8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었다.
이때 음성군의회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군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아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완)를 구성해 심의를 벌인 결과 210억원이 소요되는 축산물공판장과 음성IC간 4차선 직선도로와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관로 지원사업도 자체폐수시설 완비로 법적 수준까지 정화하여 방류토록 해 총 225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전국의 축산물공판장을 다녀 봐도 인근에 상가가 형성된 것을 보지 못했다며 축산물공판장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목우촌 제2공장, NH종합식품, 먹거리 단지 등을 추가로 유치해야 당초 기대치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대형 축산물공판장 주변에는 판매타운이 조성되어 있다”며 “ 고령공판장이나 가락동 공판장의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해 판매타운이 조성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음성군이 판매타운을 조성하면 난립되는 중도매인들을 계획적으로 한 곳에 모아 단지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판장과 음성에 위치한 공판장을 단순히 비교해 판매타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음성군의회의 특위활동으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대형 공판장 인근에 상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없다는 교훈을 이미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이 축산물공판에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한 판매타운 조성을 음성군의회와 사전 교류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