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달 1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내역을 고시했다.
이에 충북 혁신도시 음성지역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윤빈)는 당초 노인복지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마을 주민들을 위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도청에 신청하였으나, 수익사업의 목적이 영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한 도는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주민대책위는 다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해 편입지역민이 참여하는 생계조합 결성을 준비 중에 있다. 음성군이 고시한 주민단체 위탁사업 내역에 따르면,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주민단체가 시행사와 지자체의 협의하여 추가 고시할 수도 있다.
진천지역은 벌써 (주)진천혁신(대표 김천규)과 진천생계조합(주)(대표 김찬기) 두 개 주민단체가 참여한 법인을 설립했다. 음성지역의 제 1공구는 이미 발주하여 시공사가 정해졌다. 그러나 음성지역 생계조합이 아직 법인설립을 마치지 못 한 실정이다. 이에 임윤빈 대책위원장은 법인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임윤빈 위원장은 “작년에 발주하여 시공사가 정해진 제 1공구의 사업 내역을 아직 알려주고 있지 않다”며 “주공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생계조합에 위탁할 사업을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공사를 못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현재 공사가 완전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능변화와 축소화되면 설계변경부터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작업 결과와 혁신도시 기능변화가 일부 이루어진다면 처음부터 토지계획부터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혁신도시 관계자는 “올 10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들을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첫 삽을 언제 뜰 수 있을 지 아무도 알 수 없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