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민선 4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 15조 10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홍보하고 있다. 정우택지사는 최근 경축행사 뿐만 아니라 사례집까지 출판하면서 각종 신문 및 방송인터뷰에 나서면서 성과 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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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특별도 빅충북 선포식 | ||
그의 말처럼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 도의 노력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하이닉스 8조7,650억원을 비롯해 한국철강(4,600억원),현대중공업(3,300억원),SK케미칼(3,000억원) 등 굵직한 투자를 이끌어 냈다. 외국인투자 유치도 스텍폴, 인코, 아반티아노 사이언스, VGX등 정보통신 및 바이오 업체 4개가 3억 5,000만 달러, 유업업체인 프로로지스사가 5억달러 등 10억 8,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충북도나 기초자치단체의 말만 믿고 수도권에서 이전했다가 지원금을 주지 않아 속을 끓이는 경우가 나오는 등 내면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본사를 이전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내세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지난 해 수도권에서 아예 본사를 오창에 입주한 A사는 청원군이 당초약속과 달리 지원금을 주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전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정작 본사를 이전하고 나니 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다”면서 “청원군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려다가 충북도의 만류로 이전을 포기한 기업도 도의 약속불이행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B사는 “따지고 보면 모두 5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충북도가 예산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무리한 투자.기업유치의 역효과로 오히려 기업들이 빠져나가거나 이전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는 이런 요인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충북도의 투자유치금액도 이웃 충남도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는 국내투자유치 34조 4600억원, 외자유치(MOU포함) 35억2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물가고도 ‘특별도급’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민선4기 전반기 충북경제의 위상변화와 의미’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충북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의 발표대로라면 충북은 산업단지생산액 증가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증가율 전국 2위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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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원의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물가고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 ||
통계청이 발표한 올 1~5월 전국의 생활물가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으며, 교육비 부담을 나타내는 교육물가는 평균 5.6% 올랐다.
이중 충북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5.9%로 제주(6.2%), 강원(6.1%)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상승률은 4.5%에 그쳤다. 이는 식료품값, 학원비, 전기요금등 생활과 밀접한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충북도민들의 물가고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교육물가 상승률에서도 충북은 6.4%로 광주(7.2%)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5.1%에 그쳤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을 기록한 것을 빼고는 충북의 물가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부, 남부권 소외감 심화
‘경제특별도 충북’의 또다른 이면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청주권과 중부권에 집중됨으로써 북부권과 남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경환 충북도의회 의원은 “앞으로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경제력이나 삶의 질이 청주권에 비해 더욱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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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 | ||
민의원은 “투자유치를 많이 했다고 하나 80% 이상이 청주와 중부권에 몰려 있으니 투자기업이 가동할 시점이 되면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경제력은 청주 및 중부권과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충북도의 사업예산도 수십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청주권이면 쉽게 책정이 되지만 제천.단양의 경우 10억원짜리만해도 매우 크게 여기는게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