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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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신중론'
  • 뉴시스
  • 승인 2008.10.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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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쓰레기행정개선 토론회 주최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3일 주최한 청주시음식물쓰레기 행정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염우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검토된다는 점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세대 별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량의 배출량을 처리하기 위해 봉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쓰레기를 위한 쓰레기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봉투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며칠 보관해야 하므로 냄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한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종전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수거 및 처리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 처장은 "한 때 청주시의 발생량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서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펼쳤으나 수거위탁업체에 의한 중량부풀리기로 인해 시민들은 쓰레기 과다배출이라는 오명을 안았다"며 "발생량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감량의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판매, 조리, 수거, 운반, 자원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치와 실행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최초 연구용역에 따라 1일 100t 처리규모로 설계됐으나 계속 증설해 현재 1일 190t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물 쓰레기의 실질적인 감소량과 인구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 확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은 수거업체에 위탁, 자원화 시설로 유입될 때 무게를 재어 t당 일정금액의 수거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앞으로도 얼마든지 중량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개껍질과 동물의 뼈를 퇴비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주 자원화 시설의 경우 2005년 가동이후 사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음식물쓰레기에 조개껍질과 동물의 뼈 등을 제외하고 있다며 조리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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