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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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추진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0.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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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학생이 직접 나선다. 민주노동당 88세대희망운동 충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충북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 등록금 때문에 범죄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세상, 바로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서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 고통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술활동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를 목적으로 제정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진학촉진을 위해 입법목적을 학술진흥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충청북도가 학자금문제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충북운동본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전개를 선포한다”며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빠른 시일 내에 충북도내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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