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쌀 직불금 부정수령 공동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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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쌀 직불금 부정수령 공동조사 요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0.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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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 충북도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우택 충북지사는 쌀 직불금 수령자 조사를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 동안 1562건을 확인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충해서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6-2008년까지의 쌀 직불금 문제는 정우택 도지사의 재임기간내 벌어진 일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직불금 문제는 현재 농민.농업.농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다단한 문제로 투기목적의 악질적인 가짜 농부들과 파렴치범을 솎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문제가 농업파산시키기로 둔갑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정우택 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들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쌀 직불금 수령자 조사를 투명하게 하라 ▲정우택 도지사는 쌀직불금 수령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가짜 농부를 처벌하라 ▲정우택 도지사는 신고안한 부당수령 부동산 투기꾼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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