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주권찾기 충북도민모임은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기금을 더 이상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저소득층.영세상공인.소농의 노후대책을 위해 국가가 연금보험액 50%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 온 국민연금기금의 무원칙한 관리와 편법사용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시켜 버리는 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의원처럼 반대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이고, 정부는 국민이 낸 돈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며, 기금고갈과 수익창출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 예탁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이제 가입자인 국민이 스스로 나서 국민연금을 지키고, 가꾸고, 키워가는 국민연금 주권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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