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민단체協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 촉구 성명
상태바
충청 시민단체協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 촉구 성명
  • 뉴시스
  • 승인 2008.12.11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해 자립형 지방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조속히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행정도시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책임지고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생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처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규제를 푸는 대신에 지방에도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효과나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위주의 정책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돼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추진과 강화를 위해 500만 충청인들을 비롯한 지방민들과 양심세력을 모아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