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건비(8억3540여만원, 46%), 운영비(2억6190여만원, 14%), 식비(1억640여만원, 6%) 등으로 집행됐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사업비는 8%포인트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는 오히려 1%포인트와 4%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건강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2006년 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북도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18억1100여만원 중 12억9100여만원이 충청북도새마을회 등 12개 정책보조단체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이들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63%와 19%를 차지했고, 사업비는 14%에 불과했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사업비 비중은 15%나 감소했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는 오히려 각각 5%포인트, 5%포인트, 3%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반면 12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4%와 2%에 불과했고, 사업비 비중이 83%로 월등히 높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과도한 편중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후 정산서 검수를 철저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교육을 실시하며,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