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한 청주시 ‘나 몰라라’
청주시가 지난 2006년 도심공동화 해소 등의 목적으로 구도심 38곳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로 지정했지만 재수립을 1년여 앞둔 지금도 몇몇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4만 8000여명의 주민들이 노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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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된지 4년째를 맞았지만 7월말 현재 사업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4만 8000여 주민들이 노후된 주거환경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도시정비사업임에도 청주시가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6구역)을 제외한 주택 재개발사업(15구역) 재건축사업(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5구역) 등 32개 구역은 주민들에게 맡겨졌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맡겨진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주민간의 입장차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일부 진행되고 있는 구역조차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침체, 시공사 못 찾아
2009년 8월 현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탑동1구역과 모충2구역 2곳뿐이다. 그나마 2곳도 민간이 아닌 청주시가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선정해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은 전무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도 우암1구역·탑동2구역·사직1구역·사모1구역·사모2구역·모충1구역·봉명1구역 등 7곳뿐이다. 또한 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곳이 10곳이나 된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각종영향평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야 해 재수립 시점인 2011년까지 지정된 구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로써는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다고 해도 시공사를 구할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다른 구역보다 발 빠르게 조합을 설립한 사모1구역과 사직1구역에서 조합장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며 조합장 해임절차를 밟는 등 주민들간의 대립양상도 빈번히 일고 있다.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성을 내세워 시작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지주와 세입자 등 재개발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간의 입장차와 이를 해결하려는 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부족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민간 개발의 주체인 조합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적성 잃었다” 비판 
▲ 2009년 7월 31일 기준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표
소수의 의견도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개발 이후에도 원주민이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송 처장은 “재개발사업이 시한을 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과 높은 가격에 땅을 처분할 수 있다는데 관심이 집중돼 재개발의 목적이 변질되고 저소득층이 배제된 채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또한 “참여연대는 청주시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45743세대, 율량·동남지구 1만8000세대 등 청주·청원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주택공급과잉 현상을 우려했다. 이러한 지역 환경은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 재개발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심을 둬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도심공동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살고 싶은 환경, 다시 말해 종합적인 그림 아래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청주시가 성급한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개선을 위한 비용이 추가돼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더욱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