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충북 도내 보건소장이 의사면허 소지자가 전무하다는 국감 지적을 받은 가운데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이 전무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가운데 보건행정직의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 진출 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보건행정직을 동일직급이나 한 단계 낮은 부소장으로 둬 업무보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건소장 정원 253명 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13개 보건소 중 의사면허 소지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돼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공무원)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사실상 어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곤란한 경우'란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인사 및 낙하산 인사를 우려했다.

신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리인 보건소장은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전문인력이 배치 되도록 <지역보건법 12조 4항>에 근거해 보건소장의 자질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96%), 부산(81.3%), 대전(80%) 등 대도시로 갈 수록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이 많은 반면에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형 중소도시 충북(0%), 충남(12.5%), 강원(16.7%) 등으로 갈수록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일단 "지난 2006년 9월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보건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15조)와 평등권(11조)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명령이 있었다"며 "이후 보건의무직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북도 관계자는 "단서 조항이 문제라면 본 조항에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의무직 5년 이상 근무자'로 못박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무직의 꽃은 보건소장 자리인데 의사면허를 강조할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들은 보건소장(4급 서기관)에 한 번 올라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도내 현직 보건소장들은 "70∼80년대 의료기관이 턱 없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보건소가 진료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도내에 무려 1370여개가 넘는 병·의원이 존재한다. 갈수록 예방의학 등 행정경험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보건행정직 소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특히 주 업무가 의·약품 사용 지도관리인 상황에서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은 행정지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옥천·괴산 등지에서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이 봉직한 적이 있다. 하지만 후임 외부공모에 보수가 적어 나서는 이가 없어 현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행정경험이 부족한 개원의가 곧바로 보건소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3∼6개월 동안 관리 및 경영학 공부를 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보건의무직의 인사적체를 우려해서 충북도에 직제개편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부소장제가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예방의학을 중시하는 보건소가 현재 과열 진료를 해서 개원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명확한 선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며 "보건행정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진료의 전문성을 살리는 길은 부소장직을 두는 것이다. 충남이나 강원도가 이 같은 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