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한 집단이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관련 집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이른바 협치(協治)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 통치(統治)를 했다면 이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탈권위주의 시대의 개념에 맞고 실제 이런 형태의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3월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이하 지속가능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충북도는 지난 17일 ‘지역혁신위원회’를 창립했다. 지속가능협의회에는 시민, NGO, 기업인, 교수, 공무원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명이 2년 임기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회장은 한대수 시장과 최병훈 청주시의장,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이 조직은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도시 청주의 미래를 위해 시민, 기업, 시가 공동으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평갇자문하며 ‘청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표개발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기구를 표명하고 출발했다.

행정조직의 경직성 해소 장점

청주시지속가능협의회의 창설 이념은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청주시에 구현하는 것. 최시영 사무국장의 말이다. “지속가능협의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즉 정부와 시민, 기업의 3주체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통치 모델 원리가 반영됐다.”

민·관 파트너십의 좋은 점에 대해 지속가능협의회는 NGO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조직 등 하드웨어가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해 행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이 협의회는 사회·경제·환경분과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사회분과에서는 젠더예산을 분석하고 경제분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청주만들기-기업금융지원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며, 환경분과는 무심천 생태하천 복원에 매달리고 있다. 최국장은 “청주시지속가능한도시발전 지표개발 최종보고회에서 622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위원회내에 TF팀을 조직했다”며 “시정에 관련된 의제를 만들어 논의테이블을 여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그러나 이 의제가 시정에 반영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혁신성’과 거리 먼 인사들도 참여

한편 충북도는 지역혁신위원회외에 앞으로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와 삶의질향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승우 기획담당은 “3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창립도 따로따로 하고 3개 위원회가 모두 출범하면 협의체인 ‘충북혁신발전협의회’를 12월 중 창립할 예정이다. 참여정부에 맞춰 충북도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위원회 별로 과제를 선정,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지역혁신위원회가 지역특화산업 진흥 및 산업집적 활성화,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면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는 행정기관간 기능 재정립을 비롯해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그리고 삶의질향상위원회는 도민복지 및 행복지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양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여기에는 총 103명의 지역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주시의 지속가능협의회와 충북도의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들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인물이 많다는 점과 충북도가 ‘혁신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사람들 중에 별로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충북도 관계자도 지역에 인적자원이 한정돼 있다보니 거르고 걸러도 청주시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시인했다. 특히 NGO 관계자와 대학 교수들이 양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청주시와 충북도가 민·관협력기구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