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처리 약속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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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연내처리 약속 불투명
  • 충청리뷰
  • 승인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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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대표 약속, 등원거부 결의로 불투명
건교위원 반대기류 강해 상임위 통과도 쉽지않아
국회의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부결에 따른 충청지역 시민단체·자치단체·의회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뒤늦게 파문 수습에 나섰으나, 지역의 반발 기류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는 24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며 국가적 대사”라며 “이를 논의할 특위 구성을 부결시킨 것은 정치권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인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모든 후보들에 대한 범도민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와 신행정수도건설 범 충북도민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특위구성안 부결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충청권의 모든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4당 대표를 항의방문하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충남·북도의회의장, 대전시의회 의장 등도 25일 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해 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상대로 충청지역민심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충북도지부는 이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통과 촉구대회를 연 데 이어, 유행렬 국민참여운동본부 충북본부장이 충북도청에서 특위안 부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상임운영위에서 특위 구성안 부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충청권의 결정적 민원인 만큼, 행정수도 관계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경식 의원 등 한나라당내 충청권 의원 13명은 이날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해 당 지도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없는 한 당무를 거부한다”며 의원총회 불참을 선언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처리하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처리는 미루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로 넘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건교위원 15명 가운데 2명만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에 찬성하는 등 대부분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건교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들의 이런 반발도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학원 총무는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다보니 당내 의견 통일이 안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리더쉽도 한심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도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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