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10일 오후 청주 철당간 촛불 문화제에 참여해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올린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반값등록금 촛불/정부재정 부담률 OECD 69%, 한국 21%>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을 바라는 촛불 문화제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청주 철당간까지 이어졌다. 6.10 민주항쟁 24주년이 되는 지난 10일 오전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는 '등록금 대책 충북 네트워크'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실질적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록금 대책 충북 네트워크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충북지역 대학생 모임',충북참여연대, 민교협충북지부,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교조충북지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지난 2008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이날 등록금 대책 충북 네트워크는 "1000만원 등록금 시대의 도래는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노후대비를 위한 어떠한 설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에 대한 압박이 되어 왔다"며 "생색내기나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창근(42) 등록금 대책 충북 네트워크 간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의 안은 부분적인 장학금 확대라는 생색내기 정책이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 정부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간사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시급 4320원)에 해당하는 시급 4∼5000원을 받아 가며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과 경제적 형편이 좋아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학생과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더욱이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부실대학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장학금 2조원 안팎을 빼면 학생들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액은 12조원 안팎이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최소 6조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갖고 등록금 대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이란 비난을 자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재양성 국가가 책임질 일"
그는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와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여·야간에 처리하면 된다"며 "OECD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의 평균 정부재정 부담률은 69%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 부담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를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제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됐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종 (생태교육연구소터 대표)목사는 "더 이상 등록금 문제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빈곤층은 아예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대학에 진학해도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전전하며 학업에 전념할 기회조차 잃었다. 사회 출발선에서 이미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나라의 인재양성은 국가경쟁력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면서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이제 반값 등록금을 넘어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허지선(20·사회복지학과 2년)씨는 "교육복지, 보편적 복지 시대가 빨리 도래 해 등록금으로 고통 받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교 신보미(20·사회복지학과 2년)씨는 "어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라고 말씀 하시지만 장학금 혜택은 10%에 불과하다. 아르바이트생은 부모로부터 죄송해 용돈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7학기 중 5학기 대출로 겨우 공부"
이기웅 충북대 휴학생 촛불집회 준비이유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휴학생 이기웅(24·민노당충북도당 학생위원장·사진)씨. 그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번에 학교에 휴학원을 제출했다.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지난 7학기 동안 두 학기를 제외하고 무려 5학기를 등록금 대출로 겨우 공부할 수 있었다. 그는 "인문계열 국립대는 그나마 등록금이 200만원 안팎이지만 이공계열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며 "사립대는 교재비 등을 포함해 이미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고 있다. 취업 후 상환제도란 학자금 대출도 사회초년생부터 빚쟁이로 시작한다는 것과 이자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 일반대출이다 보니 이자부담은 부모님이 하고 계시고 온갖 알바로 용돈은 스스로 벌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풍물과 토론 동아리 등 학교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 단기 알바 위주로 그동안 생활해 왔다"며 "육아 돌봄이, 박스 포장, 공장 단순 작업, 전단지 배포 및 포스터 붙이기 등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에서 이제 취업 양성소가 된 것 같아 아쉽다"며 "전국의 주도권이 이미 학생에게 넘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학생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것 같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철당간)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해 '취업 후 상환제' 등 학자금 대출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1차적으로 학생의 책임이지만 2차적으로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경우 대학생의 재능은 사회에서 쓰이게 된다. 이는 정부가 왜 학생들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대학생들도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당사자 일인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여 내는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