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청주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전문인력 배치 주장
청주시의회 육미선 의원(민주·비례대표)이 2013년 시행되는 성(性)인지 예산제에 대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를 주장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공공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에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특성으로 사용시간이 더 긴 여성용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이다.
육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것. 특히 그는 청주를 여성친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한범덕 시장의 공약을 거론하며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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