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임각수 괴산군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군수는 올해 11억 7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지난해에 비해 1억 5300만원이 늘어났다. 또한 2006년 군수 선거 첫 출마 당시 신고액인 2억 4600만원과 비교하면 8년간 4배 가량이 재산증식된 셈이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재산 증식인 셈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공개된 재산은 청주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2곳의 13세대로 밝혀졌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시책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일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에 분양받은 공동주택(60㎡ 이하)도 취·등록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은 공동주택 모델이다.

지난해 부인(9세대), 장남(3세대), 딸(1세대) 명의로 총 13세대를 구입했는데 신고액은 4억8400만원에 불과했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K오피스텔 6 세대, S오피스텔 7세대를 분양받았다. S오피스텔은 세대당 분양가가 9360만원(16평형), K오피스텔은 5850만원(9평형)이었다. 총 분양가로 보면 재산 가치는 1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절반 수준인 4억8400만원만 신고한 셈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임 군수측 해명에 따르면 우선 S오피스텔의 경우 아직 준공전이라서 1세대당 계약·중도금 1872만원만 입급시켰다는 것.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지않아 입금액 만큼만 재산신고했기 때문에 1872만원×7세대=1억3104만원이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K오피스텔은 분양가대로 5850만원×6세대=3억5100만원으로 합산해 총 4억8400만원을 신고하게 됐다는 것.

청주 오피스텔 구입비용은 지난해 10월 부인명의의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일부 매각대금 4억1000만원으로 충당했다. 또한 자녀들도 직장의 급여수입 등으로 각자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13세대의 실분양가는 10억원에 달하지만 대출금이 50%이상을 차지해 매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산공개 내역에도 지난해 서울 다세대주택이 4억1000만원에 매각된 사실이 기재됐다. 따라서 청주 오피스텔 매입자금을 임 군수가 제공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임 후보가 현직 군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수익용 부동산 대량 매입을 투기로 보는 사회적 시선을 감안한다면 자제했어야 한다는 것. 특히 고위 공직자 직계 가족까지 의무적인 재산공개 대상임을 알면서도 13세대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 후보는 채무를 제외한 신고재산 22억원 가운데 16억원이 토지(10건) 건물(17건) 등 부동산 재산으로 나타났다. 채무 10억원 가운데도 임차보증금과 건물매입 대출금이 7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 후보와 가족들의 부동산 사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임 후보의 신고재산이 8년동안 4배나 늘어난 것도 결국 부동산 평가액이 상승한 원인이 크다.

한편 지난 2월말 송인헌 후보 등 새누리당 소속 군수 출마예정자 4명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임 군수의 재산이 2013년 10억2000만원으로 신고됐지만 보유한 부동산만 15억2000만원에 달한다”며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임 후보측은 “8년간 늘어난 재산 9억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건물 2건에 대해 당초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3억4000만원을 추가해 변경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3억6900만원이 늘었고 나머지 2억원은 개인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는 소유 부동산의 가치변동으로 생긴 것이지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부인땅 석축공사와 딸 소유토지 인근 국유림 훼손사건 등으로 임 군수가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족들이 오피스텔 13세대를 투자용으로 매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임 군수가 군정을 책임진 공인이라면 가족들도 그에 걸맞는 처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공시가격의 함정
부총리와 장관, 똑같은 서울 반포아파트 불구 신고액 10억원 차이나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는 서울 반포아파트 140.33㎡(이하 전용면적)를 종전과 같은 23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반포 주공1단지’로 현 부총리가 잘못 신고했으며 시세도 명확치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상에는 반포 주공1단지 140.33㎡의 경우 지난 1월 4층이 20억원과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결국 현 부총리는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높게 재산을 공개한 셈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보유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종전 15억3600만원에서 13억3600만원으로 2억원이나 시세가 하락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다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현 부총리와 무려 10억원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똑같은 재산신고에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 이든 실거래가격이든 모두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 장관은 공시가격으로, 현 부총리는 실거래가로 공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