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 통합청주시의회가 1일 개원했다. 충북도의회는 7일 개원한다.

민선6기 개막에 맞춰 새로운 의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의회 때와는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한나라당 참패·민주당 석권으로 요약되던 민선5기 의회와는 달리 민선6기는 새누리당 약진·새정치민주연합 부진으로 나타났다.

초대 통합청주시의회는 지난 1일 개원하고 4선의 김병국 의원(62·새누리)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은 3선의 김기동 의원(새정치)이 차지했다. 시의회는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청원 출신 김병국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청주 출신의 3선 황영호 의원(새누리)과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황 의원이 아무 직책도 맡지 않겠다며 물러나 청주·청원 출신간 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 김병국 광주대 행정학과·청주대 경영대학원졸. 前 청원군의원·의장. 現 충북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이후 김병국 의원과 역시 3선의 청원 출신 맹순자 의원과 경쟁 구도가 형성됐으나 막판에 맹 의원이 사퇴하고 김 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김 의장은 청원군의장을 지냈고, 현재 충북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양당체제가 된 시의회는 다수당과 소수당간에 겨우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내내 바람잘 날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당은 벌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심하게 부딪쳤다. 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2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가하면 충북도의회 사정은 더 복잡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에 새누리당 의원이 21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명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 6월 27일 재선인 이언구 의원(59·충주)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7일 의회 개원식에서 이뤄진다. 도의원 전원은 이 날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교황선출방식은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새누리당 도당은 당선인 21명 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내용은 의장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하거나 해당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재선인 김양희 의원(청주)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 승리했다. 이 의원이 12표, 김 의원이 9표를 받았다.

9대 의회는 방탄도의회, 그럼 10대는?

더욱이 도당은 이 날 당선자들에게 집행부 의혹과 실정을 파헤칠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라는 특명까지 내렸다. 서약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악했던 9대 의회는 집행부를 보호하는데 급급했던 방탄도의회로 규정한다. 개원 즉시 지난해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민선5기 각종 의혹과 실정을 파헤칠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대집행부 견제활동에 충실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구성 건은 당선자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 도당이 시작한 것이라는 게 당선자들 말이다. 도당은 과거에 없던 서약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최종 선출 때까지 보호하고 동시에 정당이 다른 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도록 지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

하지만 지역내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개원전부터 정당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이들이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경찰조사를 마쳤다.  특위를 통해 이를 능가할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회의적이다. 때문에 일련의 일들은 새누리당이 10대의회 출범 때부터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이언구 강동대 비서행정학과 졸업. 前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충북도의원

이언구 의장 후보자는 “당선자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는 의장선출 과정에서 당론에 따른다는 것과 특위를 구성해 민선5기 때 있었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부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도금고 협력사업비 등에 관한 의혹들을 규명할 것이다. 특위는 절차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은 “새누리당은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도의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인가.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시종 지사를 임기 시작부터 흔들려는 모양인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의회이지 정쟁의회가 아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충북도의 발전을 이룰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 도의원 당선자들의 오만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벌써부터 도의회를 둘러싼 양 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교황선출방식 바꾸는 추세
충북참여연대 “후보 자질·능력 검증할 공개 선거로 개선” 주장

전국 지방의회는 오래전부터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왔다. 그러나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는 이 방식은 사전 담합을 유도하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이 문제의식없이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현재 충북도내는 다수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 사전에 의장을 내정하고,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 부의장을 내정한다. 그런 다음 전체 의원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교황선출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될 길이 없다. 의원들을 선출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인데 원구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 지방의정센터 ‘동네정치활력소’는 “매번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유권자인 주민의 여론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의장단 선거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돼 왔다. 이같이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장단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밀실야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자리 나눠먹기 등 갖가지 폐단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개 선거운동을 통해 의장·부의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의장 후보들 중에서 상당수가 전과 등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 흠결있는 사람이 의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은 “전국적으로 선출방식이 바뀌는 추세다. 2012년 6월 현재 광역의회 중 충북·전북이 교황선출방식+정견발표, 부산·광주·대전·울산·전남·경남이 후보등록+투표, 나머지는 교황선출방식으로 했다. 기초의회도 많은 곳이 교황선출방식을 탈피했다. 충북지역도 하반기 의장 선출 때는 공개적인 투표로 가야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