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충북지사 등에게 보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의장, 청주시장,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주민숙원 사업비 관련 공개질의를 보내 다음 달 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2014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의원 재량사업비 추가편성 요구를 거부할 의사' 여부와 '정부에서 권고한대로 주민숙원 사업비를 폐지할 의향' 등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지역 의회 의원들이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불리는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추가편성을 요구했다"며 "재량사업비를 폐지하지 못할망정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투명성이 공개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끊임없이 폐지 요구가 있었다"며 "이미 정부의 폐지권고에 따라 서울과 경기, 경남, 울산, 강원도, 제주도 등의 자치단체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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