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행복’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행복국가’, ‘행복주택’, ‘행복기금’이란 용어를 국가차원에서 사용한다. 충북도도 민선 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캐치플레이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이 행복한지에 대해 귀기울이고 있을까. 통계청은 연말까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행복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행복지수를 지표화 할 때 정부에 유리한대로 가중치를 매길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행복’에 관해 연구를 적이 없다. 그나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주관적 행복지수를 측정해 발표해왔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개인의 유전적·환경적·내적 요인이 통합돼 주민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주관적 행복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 4일 '2014 충북도민 주관적 행복지수'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도민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7.1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향상됐다. 이는 타 지역 평균값 60~64점보다 낮다. 최근 4년간 행복지수를 비교해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행복도가 높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9월까지 청주·진천·음성·제천·보은 등 도내 5개 시·군 성인 남녀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이며 ±3.50%p이다. 주관적 행복지수 검사도구는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사용하는 ‘국가 간 행복지수 조사 도구’와 심리학자 포다이스가 개발한 포다이스검사법을 토대로 연구에 적합한 설문문항을 뽑았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어찌 보면 이번 연구가 충청북도의 정책입안에 따른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화려한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와 닿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시민운동이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 대응해왔다면 이와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 일종의 데이터로 남아 대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민이 더 행복해

지역별로 보면 진천군이 64.1점, 보은군 61.6점, 음성군 58.4점, 청주시 55.5점, 제천시 51.2점 등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 지역이 시 단위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 김현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조사연구소장은 “재미난 것은 행복지수가 높은 곳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지 않았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모두 교체됐다”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59.8점)이 남성(54.5점)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 이는 여성의 종교·평생교육 활동 참여도가 높고, 흡연·음주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4점으로 가장 높았고 20~30대 58.5점, 40~50대 54.2점 등의 순이다. 60대 이상은 종교 활동과 평생학습의 참여비율이 높고, 이웃에 대한 신뢰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처럼 17개 생활실태 항목과 행복지수 관계에서는 삶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6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 공정성이 65점으로 뒤를 이었고 주관적 소득만족, 복지서비스 만족, 지방정부 신뢰도, 평생교육 참여, 정기적인 운동, 안전, 자연환경 등의 순으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참여율이 높고 정신건강이 좋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한다. 역시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삶의 행복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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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치만 발표, 그 다음이 없다
충북참여연대 “정책입안할 때 행복지수 반영하라”

2011년 충북도민의 행복지수는 59.8점이고 2012년에는 58점, 2013년에는 56.1점으로 점차 떨어지다가 올해는 57.1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같은 문항으로 삶의 질 지수와 행복지수를 따로 따로 물어봤다가 올해는 문항을 축소해 생활실태지수 17개 항목을 뽑았다.

김현기 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6070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들이 삶의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인데다 일단 담배와 술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 평생교육이나 여가활동, 운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소득만족도와 복지서비스 만족도도 높았다. 반면 4050세대는 2030세대에 비해서 복지혜택이 미미하다보니 삶의 만족도 역시 낮게 측정됐다. 물론 설문에 응답할 정도의 노인이라면 괜찮은 상황일 것이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해마다 지자체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것이 관례화돼 있다. 김 소장은 “발표이후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왜 낮은지만 물어볼 뿐 그 다음을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왜 충북이 수치가 낮은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민간차원에서는 자원봉사요원에 의존해 조사를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민․관이 함께 연구하고 정책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행복센터, 서울시 시정연구원 조사에서도 충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 평균 점수에 한참 떨어진다.

김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제천과 청주는 공직 청렴도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역이다. 공정성을 느끼는 체감도도 낮게 나타났다. 지사가 도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만큼 도정의 안정화와 복지 정책 확대를 프레임으로 잡아야 한다. 똑같이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면 길을 내는 게 맞는지 도서관을 건립하게 맞는지 물어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아예 생략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제천과 음성, 진천에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