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사라진 시대, 친일파 암살 작전!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암살 대상자의 한 명인 강인국은 입신출세를 위해 일본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아부하며 자기 부인과 피붙이를 향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구를 겨누고, 딸의 정략결혼도 서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인물은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일파는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과 부를 유지하며 아직도 건재합니다. 몰염치하게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7,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시대! 오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 세대들의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착된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폐해도 많았습니다. 돈이 인격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규정지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평가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은 무시되어도 상관없고, 나만 돈 벌어 잘 살면 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마구 생겨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박 산업입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박이 합법적 틀 안에서 용인되면서, 경마장, 정선 카지노, 화상경마장 등에서 많은 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패가망신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가 국민들 목에 빨대를 꽂는 일입니다. 폐해가 심각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신통치 않습니다. 돈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방치됩니다. 심하게는 가정파탄에 사회범죄로 이어지니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확대하는 것은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돈을 벌어 좋고,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챙겨 좋고. 일부는 정치권으로도 흘러들어가겠지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안전망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노래처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 지역주민을 통째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2003년, 2009년 대법원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고,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세과시를 해야 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을 딛고 이 지난한 과정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개발업자들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몇 번씩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비화되어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익을 해치면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개발업자와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꼼수를 부리는 상주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문장대온천이 개발되면 하루 수천 톤의 온폐수가 발생하여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훼손도 자명하여 관광자원 및 청정이미지 상실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입니다. 2001년 이후 10년간 온천이용객수가 32%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질의 온천수는 경쟁력도 미흡하고, 사업성이 약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게 어디 막무가내로 우겨서 될 일입니까?

우리나라, 전 지구가 공동체라면 우리 인간은 그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살고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지속가능 하도록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