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특히 선심성 선거공약의 이행과 차기 선거를 의식해 배정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유례없이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벼른 데에는 최근 성명중 의장이 시 발주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산 것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성 의장은 시 공무원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하자 공식 사과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

다른 의원들 역시 성 의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의회를 적대시하고 의원들을 백안시하는 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배타적 인식에 속을 끓이고 있던 터다.

‘성 의장 망신살 작용’ 후문도

의원들은 집행부가 심사요청한 예산안을 유례없이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 중에는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다”며 “시의회에는 사사건건 망신을 주는 집행부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안을 대거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집행부가 의회에 올린 예산 중에는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비목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선6기 1년 소통행정자료집 제작 예산 2000만 원이다. 민선6기 전체도 아닌 첫해의 자료집, 그것도 ‘소통’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를 2000만 원이나 들여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치적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최근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말썽을 빚은 제천시 이·통장협의회의 해외 자매도시 방문 예산에 1000만 원을 추가한 것도 적절성 논란을 초래할 만하다.

시의회는 또 2017엑스포홍보 예산 2000만 원과 산림사업 관련 용역비 등도 삭감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예년보다 깐깐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정당한 사유, 즉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 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해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선심성으로 비칠 사업들도 상당수 있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