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시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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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시정 위기”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1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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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시장, 기자회견 통해 노골적 반감 표출
▲ 제천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삭감한 가운데 김진형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감을 표시했다.

도의회 새해예산 삭감으로 충북도와 도교육청, 의회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천시도 시의회의 대폭적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형 제천시 부시장은 21일 제천시의회가 102억 원 예산삭감을 의결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이 제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로막게 될지도 모른다”며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김 부시장은 “제천시 총 예산 5934억원 중 실제 미래 사업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재원은 300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2억 원이라는 신규 사업 재원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상실된 비상상황이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어 “제천 브랜드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 홍보 시책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면서 “의병의 도시로서 추진해야 할 기초적인 의병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겨울 기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겨울놀이문화행사가 취소됐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여기에 더해 기업유치 활동과 한방특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마저 삭감돼 더 공격적인 마케팅 또한 재정동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 기간 중에는 관련 법률 상 여러 시책 추진에 제한이 있고, 1회 추경 편성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시기를 다투는 중요 시책이 적기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예산 위기에 봉착한 집행부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부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의 단합과 대동단결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시민 여론에 호소했다.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애향심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크고 가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당부한 김 부시장은 공직자를 향해서도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 만큼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분발을 주문했다.

제천시 예산 관련 담당자는 “2016년은 제천시 발전의 분수령이 되는 해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시간”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시의회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단행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의회의 대폭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청 안팎에서는 민선6기 들어 증폭되고 있는 집행부와 시의회,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간 갈등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 시민대책위 등은 시의회 성명중 의장이 특정 공공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성 압력을 가했다며 성 의장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노조와 대책위가 지나치게 의회를 흔든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5945억 원 중 세입예산 11억 원, 세출예산 102억 원 등을 삭감한 5934억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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