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기계적 효율성에 따른 감사원 권고 받아들일 수 없어”
단양군의회가 농촌 지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제동을 걸었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14일 농촌 지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
군의회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과 농촌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내세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 구역을 달리하는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 해 달라”고 건의했다.
감사원 권고안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군과 보은군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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