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재협상 임박, 반대 물결도 거세져
상태바
쌀개방 재협상 임박, 반대 물결도 거세져
  • 이원규 기자
  • 승인 2004.09.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을 비롯한 28개 단체가 결성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충북운동본부는 (이하 운동본부) 오는 10일 제천, 충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9.10 시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대회 다음날인 11일 충북도청에 집결하여<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충북도민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쌀개방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나갈 예정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 개발의제(DDA)가 출범하였고, 여기서 2004년 12월 31일 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DDA협상과 쌀 재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가 故 이경해 열사의 1주기가 되는 10일을 기점으로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 11월 전국농민대회를 통하여 쌀개방 반대의 물결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운동본부는 지난 9월1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김기영 정책실장은 8일 청주 성안길 선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쌀을 지키는 것이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독립군이 되는 것이다”며 호소했고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6.9%에 불과하며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로 급강하 한다. 식량은 국가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문제인데 강대국에게 쌀을 개방하고 우리 농민을 다 죽이면, 지난 80년 냉해로 평소 가격의 3배가 넘는 쌀을 수입했던 악몽을 다시 꾸게 될 것”이라며 쌀 개방으로 흔들릴 국가적 위기를 경고했다.

   
▲ 오는 10일을 기점을 쌀 개방 반대 물결은 더욱 거세질듯 하다

 -WTO 농업협정 경과 및 전망-
 WTO 농업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 개발의제(DDA)가 출범하였고, 여기서 2004년 12월 31일 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 하였다.

 2003년 8월 24일에 WTO 일반이사회 카스티요 의장은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를 기초로 개도국 그룹의 의견을 반영한 카스티요 초안을 만들어 당해 9월 13일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칸쿤 회의는 수출국들의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주장과 수입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세계 각국의 NGO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故 이경해 열사의 자결 등)으로 결국 결렬되었다.

 최근 DDA농업협상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DDA협상과 쌀 재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현재 쌀 재협상은 미국 중국호주 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관세화를 요구하는 중국과 관세화 대신 수출 물량을 늘리려는 미국등 각 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쌀 재협상의 쟁점은 “관세화 개방인가 아니면 관세화 유예” 인가? 이다. 하지만 실제로 2004년 쌀 재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으로 보인다.

 관세화로 결정하면 DDA농업협상의 결정에 따라 쌀의 관세를 계산하여 WTO에 제출하면 되기에 쌀 재협상의 의미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쌀을 관세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DDA협상의 모델리티(관세 감축율, 관세 상한, 선 후진국대우 여부등)가 없는 상황에서 쉽게 관세화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문제는 수치적으로 어느 것이 조금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쌀 생산, 유통, 무역, 소비, 식량안보, 안정성 다원적 기능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