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류한우 단양군수와 이범윤 단양군의회의장은 지난 2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방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군수는 “1980년대 초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10만에 육박한 인구가 현재는 겨우 3만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대형 군사시설, 3개의 메이저 시멘트회사가 소재하는 것은 물론, 전체면적의 82.1%가 산림으로 모든 악조건을 다 지니고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군수는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도 “지금의 대도시가 처음부터 잘사는 지역은 아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가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 예산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아서 개발된 것이므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재원 재분배라는 커다란 틀에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 지역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양군은 이에 따라 현수막 게시, 군민 서명운동,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찬성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