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소유 임대목장 악취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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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소유 임대목장 악취 민원 발생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6.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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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밀집지역 입주자들 고통 호소
연간 임대료 30만원 불과, 임대중단 요구 ‘묵묵부답’
▲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인근 교육지원청 부지 목장의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옛 제천농업고등학교 부지 주변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이곳 목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목장 폐쇄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이곳은 현대힐스테이트, 코아루, 청구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지난 90년대부터 아파트단지가 속속 입주해 현재는 제천의 대표적인 주거타운으로 변모했다.

근처 야산은 지난 1980년대 제천농고가 자립농업고등학교 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 매입해 소 약 30여 마리를 키우던 목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제천농고가 제천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목장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이 초지 임차인이 해당 부지를 개인 목장으로 사용하면서 가축 분뇨를 비롯한 축산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임대차계약 해지 등 주민과 공생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곳에 학교 목장이 운영될 때까지만 해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동명초등학교, 영진빌딩 등 교육, 상업시설 등이 집적돼 목장부지가 입주민 주거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기압이 낮거나 흐린 날은 물론 저녁때만 되면 어김없이 악취가 아파트단지로 유입돼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토지소유주인 제천교육지원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거단지 위쪽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이 목장에는 현재 흑염소 약 50여 마리와 닭, 오리, 개 등 가축과 가금류가 사육 중이다. 6266㎡ 규모의 이 목장을 임대해 교육지원청이 얻는 수익은 연간 30만원이다. 주민들은 교육지원청이 고작 월 2만여 원에 불과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주변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목장 임대를 지속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교육지원청은 이 목장이 아파트단지 입주 전부터 운영돼 온 토지여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부담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주변 수천 세대 주민들의 환경권이 고작 월 3만 원도 안 되는 임대수익만도 못할 만큼 가벼운 것인지 교육지원청은 상식을 갖고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목장 임대계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민원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장의 악취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환경과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제천교육지원청에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렸고,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인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올 12월까지만 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지원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소유주인 교육지원청은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오랜 기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온 목장과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면 현재 임차인과 예기치 못한 갈등 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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