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와 같은 꼴" 청주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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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와 같은 꼴" 청주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준비
  • HCN
  • 승인 2016.07.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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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학생 등록금으로 
많은 적립금을 조성하고도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수원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주대 학생들이
학교 법인과 대학을 상대로 
다음달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활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3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 씩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현저히 떨어진 실험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학교법인과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와이퍼 ----

수원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주대 학생들이
이번 판결에 힘을 얻어 등록금 반환소송에 나섭니다.

청주대 적립금은 지난 2013년 기준 2928억원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6위, 
지방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7위, 
장학금 수혜율은 108위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3천억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청주대 재학생들이 30여명 뀨모로 소송인단을 꾸려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청주대를 상대로
다음달에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민우 / 청주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청주대 학생들은 상황이 수원대와 판박이인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법원을 판결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대학이 적립금 과다하게 쌓는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오창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국장
 
<S/U> 수원대와 사정이 비슷한 청주대학교.
 
등로금 반환소송제기 소식이 학내에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참여인단이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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