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부 지자체 '공무국외여행'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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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부 지자체 '공무국외여행' 관리 허술
  • 뉴시스
  • 승인 2016.09.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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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를 비롯한 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과 민간인의 '공무국외여행'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직원 중 1명이 공무국외여행을 제 맘대로 가지 않고, 여비도 반납하지 않은 것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군은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한 민간인의 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린 뒤 부랴부랴 환수했다.

진천군과 괴산군, 영동군 등은 행정자치부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 농업인단체 대표 등의 해외연수비 수천만원을 선심성으로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청주시는 2014년 4월 A씨 등 5명에게 1인당 110만원씩을 지원해 일본 배낭연수를 다녀오도록 했지만, A씨는 보고도 없이 배낭연수에 참여하지 않고 시가 지원한 여비도 반납하지 않았다.

시는 그러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여행을 다녀왔는지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2년여 간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여비를 반납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진천군은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매년 2900만원 안팎을 지원해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를 중국과 네덜란드로 보냈다.

괴산군도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해마다 2000만∼2400만원을 들여 농업인단체 회원 20여 명에게 일본 해외연수를 시켜줬다.

영동군도 2014년 8월 임업인 15명에게 1290만원을 지원해 중국 4박5일 해외연수를 시켜줬다. 군은 이 과정에서 1명이 연수에 불참했는데도 지급한 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민간국외여비' 예산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가 아닌 농업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단순 견학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대표,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동행할 때 지원할 수 있다"며 "민간인국외여비 집행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등에 부당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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