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의 1심 형사공판 소요기간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법원의 형사공판(1심) 소요기간은 평균 44.4일로 조사됐다.
공판 소요기간이 가장 긴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으로 평균 64.6일이 걸렸다. 기간이 가장 짧은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33.4일이 소요됐다.
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별로 길게는 한 달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심 공판 소요기간은 의정부지법(60.7일), 전주지법(59.1일), 광주지법 (50.9일), 대전지법(49일), 서울중앙지법(40.5일), 서울남부지법(39.8일), 수원지법(39.7일), 인천지법(33.4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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