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800억으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의회와 어린이집의 
강력한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충북교육청.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치권이 
누리과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모양샙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지난해 말. 충북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459억 원만 편성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6개월치 삭감하고 
대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편성했습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두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전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하는 
내년 본예산 제출 시한은 다음달 11일.

이번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500억 원 가량만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8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변함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INT - 김규완 충북교육청 기획관//

도의회와 어린이집의 강력한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
이런 부담을 알면서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인데,

덥석 충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정부 부담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결의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충북이 앞서 이 약조를 깰 일은 더욱 아니란 겁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첫 예산 시험대에서
누리과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투영돼 있습니다.

도의회와 어린이집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을 택한 충북교육청.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과연 누리과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