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가 2년 전 폐지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도의원 지역구 숙원사업에 쓰기로 한 것인데,

지난해 의원 1인당 1억 원에 이어
올해는 1억 5천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수 기잡니다.

충북도의회는 2년 전,
"앞으로 집행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쌈짓돈'으로 치부되던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와이퍼>
<중간: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통해 도의원 우회지원>

이처럼 재량사업비라는 예산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도의원들은 그동안 
실속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일부가
도의원 지역구 숙원사업비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중간:지난해 1억원 지원 이어 올해 1억5천만원 계획 '빈축'>

실제로 도는 지난해 도의원 31명의 지역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시군을 통해 지원됐지만
개별 도의원 건의를 수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재량사업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역시 도는 도의원 숙원사업 의견을 수렴해
지역구 한 곳 당 각각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편법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INT> 오창근 /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

하지만 충북도와 도의원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성격상
소규모 숙원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지역구 대표인 도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현장녹취...CG> 충북도 관계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와 협의 후 신청을 하면 사업별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당수 도의원들 역시 선출직으로서 
지역구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을 거쳐 건의해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CG> 김학철 충북도의원(새누리당)
"기껏 도의원 뽑아줬더니 능력없는 것 아니냐 이같은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도의원들이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는 성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에 국한해서 시.군 관계자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

쌈짓돈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도의원 재량사업비.

도의회와의 관계회복 카드로 쓰려는 집행부와
지역구 민원해결이라는 
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여전히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이동숩니다.(영상취재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