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날벼락 맞을라"…왕암동매립장 시예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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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날벼락 맞을라"…왕암동매립장 시예산 'NO'
  • 뉴시스
  • 승인 2016.1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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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에어돔이 무너진 지 4년간 방치된 왕암동 989 일대 폐기물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에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정부예산 56억원이 편성됐지만, 제천시는 지방비 몫인 14억원을 시비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폐기물매립장은 2만7676㎡의 터에 23만7531㎥(전체 용적면적 24만4772㎡)의 지정폐기물 등이 묻혀 매립률은 97%에 이른다. 7241㎥만 남은 상태다.

201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매립장 내 침출수는 최대 12만t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매립시설 서측 최대 55m 지점까지 지하수가 오염됐음을 확인했다.

최대 168m까지 확산이 예측돼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수도권 식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제천시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침출수 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에 55억원, 복토에 15억원 등 최소 7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전체 예상 사업비의 80%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제천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천시가 시비 투입을 거부하는 것은 안정화 사업 외에도 얼마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앞으로의 관리 비용이다.

전체 사업비의 20%만을 당장 시비로 부담해야 할 명분도 없는 데다 앞으로 30년간 사후 관리에 소요될 예산이 천문학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과 폐쇄 모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한 만큼 제천시가 사업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할 명분이 없고 추가로 들어가야 할 막대한 예산을 시가 떠안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한 공매도 12회에 최저입찰가 예정금액이 1회(13억6632만7000원) 때의 4분의 1 가격인 3억4158만2000원이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됐다.

11회와 12회는 아예 입찰조차 이뤄지지 않고 취소됐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006년 1월 2만㎡의 터에 E사가 조성해 90% 이상 폐기물을 매립한 뒤 2010년 영업 중단에 이어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4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이 에어돔은 앞서 2006년 7월에도 집중호우로 무너져 빗물이 유입되면서 심한 악취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시민설명회를 열고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정밀조사 결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가 인근 하천인 미당천 지류 소세천에 피해는 주지 않았으나 매립장 서쪽 하류 55m까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2014년 7월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됐다.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따르면 E등급은 사용 금지와 개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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