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주소따라 복지혜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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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주소따라 복지혜택 제각각
  • 뉴시스
  • 승인 2016.11.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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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장학금 체계 달라...공공요금은 단일화

하나의 도시이지만 행정구역이 둘로 나뉜 충북혁신도시의 주민 복지서비스 체계도 단일화가 요구된다.

공공요금 체계는 어느 정도 일원화됐지만,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지리적 제약으로 주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에 따르면 음성군과 진천군이 내년부터 적용할 상수도 요금을 비롯해 주민세, 시내버스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일화했다.

혁신도시는 북동쪽은 음성군, 남서쪽은 진천군 행정구역으로 서로 간 공공요금 체계가 달랐다.

양 군은 요금 편차로 발생할 주민 불편을 예상해 요금체계를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혜택은 여전히 격차가 있다.

우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간식비부터 음성은 1인당 하루 700원인데, 진천은 500원이다.

셋째 자녀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진천에서는 매달 2만~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음성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자녀를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축하금도 진천은 평균 300만원, 음성은 150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출산 축하금 또한 진천은 첫째 자녀는 50만원(상품권), 음성은 30만원(현금)으로 다르다. 이후 둘째·셋째 자녀 축하금은 동일하지만, 진천은 넷째·다섯째까지 축하금을 지급한다. 진천에서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민간 건강보험료 2만원을 지원하지만, 음성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장학금도 음성에서는 대학생 200만원, 중·고생 90만원이 지급되지만 진천에서는 대학생 200만원, 고등생 50만원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도 차이를 보인다.

진천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봉안당·분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운영하지만, 음성에는 이 같은 시설이 없어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한 도시에 살면서 주소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혜택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양 군이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해 행정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양 군의 협의를 통해 행정·복지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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