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만득이 사건으로 비롯된
충북도 장애인 전수조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이어진데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등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cg-in>
2015년 기준 도내 성폭력 상담 현황입니다.

전체 상담건수 8,155건 가운데
1,186건이 장애인이었고,

강간이나 성추행 등 실제로
피해를 본 장애인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cg-out>

피해자 대부분은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지적 또는 정신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소 cg> 충북도 보건복지국 행정감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하지만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가 대대적으로 벌인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에선

이런 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 접수나 후속 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장애인 노동착취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조사를 다각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인터뷰> 권석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조사항목에서 성폭력은 중점 안둔 게 사실이다"

<소제목> 도의회 "장애인 전수조사 제대로 했나?"

장애인 전수 조사 과정 자체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수준의 전화 조사가 이뤄진데다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아예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우양 충북도의원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쳤다"

여기에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발달장애 쉼터 마련 등

장애인 전수 조사 뒤 후속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충북도의원
"기본적인 법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7월 만득이 사건 발생 뒤
대대적인 장애인 전수 조사에 나선 충북도,

조사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보다 폭 넓고 상시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