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세종시 택시요금 협상 교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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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세종시 택시요금 협상 교착상태
  • 뉴시스
  • 승인 2016.1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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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고 있으나 갈등 해결의 '키워드'인 택시 요금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주 NGO센터에서 창립총회를 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적인 세종역 저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 지역 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한창훈 충북지역개발회장 등 7명의 상임 공동대표 아래 6개 분과 위원회를 편제했다.

지난 9월 철도시설공단(공단)의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산발적으로 이뤄진 충북 지역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저지 운동을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범식이 열리는 당일 도와 청주시, 세종시 관계자들은 KTX오송역~세종시 구간 택시요금 개선을 위한 4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장차가 첨예해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주시와 세종시를 넘나드는 시계 외 할증요금을 없애면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세종역 신설 요구 목소리를 약화할 수 있다. 택시요금 협상을 세종역 신설 저지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는 이유다.

오송역~세종 청사 구간 택시요금은 2만360원, 세종 청사~오송역 구간 택시요금은 1만9480원으로 운행 거리에 비해 매우 비싸다. 시계 내 35%, 시계 외 55% 할증요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 할증제를 폐지하면 택시요금을 1만3000원대로 6400원 정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도와 청주시, 세종시의 판단이다.

시계 외 운행 요금을 할증하는 것은 현행 택시운송사업법이 사업 구역 외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운행한 청주 택시는 세종시에서 오송역으로 가는 손님이 있어도 빈 차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협의하면 택시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청주와 세종 지역 택시들이 두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시계 외 운행 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와 청주시의 이 제안에 대해 세종시 측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세종시의 택시 수는 280대에 불과한 반면 청주시 택시는 14배가 넘는 4100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세종 지역 택시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청주 전체 택시는 4100여대지만 오송역 주변에서 영업하는 택시는 100여대로 세종시 택시 수보다 적다"면서 "사업 구역을 청주시-세종시에서 청주시 오송읍-세종시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 제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시 사업구역 조정은 오송역~세종시 택시 요금 체계 개선 협상의 최대 관건"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세종역 설치 검토를 포함한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8월 발주했다.

그러나 세종역 신설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 위상을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오송역·공주역과 지나치게 가까워 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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