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형이냐’ ‘노지형이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청주시의 노지형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 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산(103억원)을 전액 삭감시킨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로써 매립장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주시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추경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현재 사용 중인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매립장이 2019년말 폐쇄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청주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당초 지붕형이었던 것을 노지형으로 전환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변경 논리로 내세운 ‘비용 절감’ ‘주민 요구’ ‘운영의 유연성(사용기간 연장)’ 등도 의원들의 반박에 의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미래 생각하면 지붕형”

지붕형의 장점은 본보 취재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노지형과 지붕형을 모두 경험한 충남 당진시 실무자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붕형이 환경적 측면에서 진화된 형태인 것은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혀 청주시의 주장과 배치한다.

당진시는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지붕형 매립장을 준공했다. 사용을 앞두고 당진시는 지붕형으로 전환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지붕형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당진시는 “매립시설 운영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2차 오염원인인 침출수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는 또 “매립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당진시는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노지형 매립은 폐기물 매립 후 쓰레기 노출면 전체를 당일 복토하는 셀 방식인 반면 2단계는 쓰레기 노출면 가운데 장기방치구간만 복토하는 샌드위치 방식이라 운영비도 40%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이 지난 현재, 당진시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당진시 자원순환과 전경배 시설운영팀장은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지붕형이 더 저렴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지형의 경우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한다. 장마철에는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을 걱정해야 하고, 바람이 불면 복토한 흙먼지가 날리거나 작은 쓰레기도 날린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수시로 접수된다”고 회고하며 “지붕형에서는 민원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노지형 변경의 이유로 예산 절감을 내세웠다. 지붕형 매립장의 경우 사업비가 664억원인 반면 노지형은 절반 수준인 346억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주시의 설명대로라면 300억원 이상의 예산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김용규 시의원은 청주시가 의도적으로 실제 예산 부담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지형의 경우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인근 산업단지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2km에 이르는 관로를 묻어야 하고, 처리비용도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주시는 현실을 반영한 실제 비용 추정치를 계산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는 어떨까? 당진시 지붕형매립장에서는 1일 1톤 가량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당진시는 이 침출수를 인근 노지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이 처리시설이 요즘 속을 썩인다.

당진시 관계자는 “1차매립장 조성 당시(1998년) 설치한 시설이다. 19년째 사용하다보니 고장이 잦다. 요즘에는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처리시설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처리시설 운영비만 연간 3억원

지붕형으로 건설할 경우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없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붕형은 침출수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쓰레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전부라 1일 1톤 안팎이다. 이 정도면 약간의 비용으로 민간업체 위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의 경우 기존의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청주시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당진시는 1일 80톤까지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처리시설 운영비는 연간 2억 5000만~3억원 선이다. 지붕형의 경우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매립장 관리·운영 비용도 노지형에 비해 경제적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준공 당시 당진시는 40%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년여를 운영한 결과, 수치로 설명할 순 없지만 노지형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효과는 매립장의 환경 개선이다. 지붕형 매립장에서 환경 관련 민원이 전무하다. 당진시는 매립계획을 모두 마치면 이 공간을 체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건물은 영구형이다. 매립이 마무리되면 실내체육관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당진시의 설명이다. 반면 후기리 주민들은 지붕형이 오히려 흉물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붕형 매립방법으로 조성할 경우 20층 높이의 흉물스런 거대한 옹벽구조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며 노지형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환경오염이 크지 않은 불연성 매립물인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붕형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청주시에 노지형 전환을 먼저 제안했다. 일반적인 매립장 주민들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한편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은 후기리 주민들과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노지형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 “청주시가 지붕형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매립장을 해당 마을 주민 27명이 원한다는 이유로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지형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공교롭게도 후기리 사람들이다. 조성지인 후기리 주민들은 노지형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간접영향권(조성지 반경 2㎞ 이내) 8개 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오옥균 기자 oog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