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청주시
이승훈 시장의 3년

청주시는 최근 이승훈시장 3년을 호들갑스럽게 평가했다. 직원간 폭행과 모 사무관의 자살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일등경제 으뜸청주’라는 목표 아래 재임 중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시는 투자유치 141개 업체 20여조원, 국비확보 8858억원, 일자리 창출 3만1468개, 본예산 2조원시대 개막, 공장등록 3000개 돌파, 지자체 생산성대상 시단위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전국 1위라며 시정성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또 시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주·청원 통합 이전에는 83만8742명 이었으나 통합 후 84만8045명으로 9303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26개 지자체 중 전국 7위의 규모이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다음으로 큰 인구 규모라고 한다.

재정규모는 올 본예산 기준 2조 719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다음이라는 것이다.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국비확보와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증대가 시 살림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합 이후 이런 통계는 예견됐던 것이다. 인구와 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통합의 목적이었기 때문.

이어 시는 “이승훈 시장은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수준 높은 문화사업과 복지를 확충해 자치단체 통합의 롤모델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직 강화와 화합 못 해”
 

그러나 이 시장이 청주시를 자치단체 통합의 롤모델로 만들었다는 평가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주시의회나 시민들은 청주시의 민선6기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일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을 최우선으로 꼽았지만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 징계는 2014년 114건, 2015년 323건, 지난해 338건으로 증가하다 올해는 모 사무관의 불행한 일로 정점에 다다랐다. 공무원의 청렴만 강조하는 편향적인 정책에 치중하다 조직 강화와 화합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으로 시위나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폭행과 기물 파손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사무실에서 7급 직원이 모 사무관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이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공무원 뇌물수수, 공공청사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맑은 청주시가 '탁한 탁주시'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은 냉엄하면서도 추상같은 지휘체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인 상급자는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며 “청주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공무원에 대한 시민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질타했다.

그 외에 청주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문화체육기반시설 확대, 3차 우회도로 전면개통으로 청주전역 30분 시대 개막, 친환경 농업단지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 민선6기 들어 청주시는 청주노인병원, 시청사 건립, CI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고 공무원 비위문제가 심심찮게 터져 지탄을 받았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이 지사 ‘출마할까’ 이시장 ‘회생할까’ 관심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시장은 민선6기 1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 이들은 어디 서있는가. 이들이 도민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 지사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 3선에 도전할 것인가이다.

이 지사는 비공식 자리에서 노영민 전 더민주당 의원에게 도지사 출마권유를 했다. 중국대사에 내정된 노 전 의원은 아직 출국 전이다. 주미대사가 임명된 후 절차에 따라 7~8월 중국으로 출국한다는 계획이다. 한 인사는 “이 지사는 3선 출마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듯하다. 그래서 1순위가 文 정부 입각, 안되면 2순위로 출마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9단인 이 지사는 절대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때도 출마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이승훈 시장에게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보다 재판 결과를 더 궁금해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때문에 이 시장이 여기서 회생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항이다. 그래야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출마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청주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자천타천 후보가 많은 이유도 현직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은 6월 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승진잔치를 했다. 올해는 어느 때 보다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명예퇴직을 했다. 올해는 1958년생들이 나가는 해인데 공무원들의 분포상 이 나이대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승진인사에서 배제했다. 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는 빈 자리가 많이 발생해 이런 사람들까지 승진시켜줬다는 게 관가의 평이다. 공무원들의 입소문이 현직 단체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승진잔치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