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녹색자원화 전시행정 치중

잇단 산림훼손에도 소극적 대응

임야를 명품 산림지대로 조성하고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를 높이겠다며 녹색자원화를 공언했던 제천시가 전시행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73%(6만 4700㏊)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한 녹색 자원으로 육성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도유림 훼손 현장.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제천시 산림공원과의 안일한 자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제천시 산림공원과는 지난 2013년 조림, 숲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산림 소득사업을 육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며 대대적인 ‘녹색자원화’를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무단 산지 전용과 같은 임야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산림과가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성과 위주 사업에만 치중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천시는 봉양읍 명암리 도유림을 민간 업자가 무단으로 훼손해 나무와 흙더미가 계곡을 메우는 현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해당 임야가 충북도 소유라는 이유로 무시해 빈축을 샀다. 제천시가 발을 뺀 상황에서 단독으로 조사에 나선 충북도가 도유림에 대한 원상회복 대신 최소한의 복구에 해당하는 적지복구를 명령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백련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 의견을 개진했다면 이 같은 솜방망이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시 산림과가 현장보다는 탁상행정에 치우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시 산림과가 국비 지원 사업인 산림분야 농림사업 보조금을 특정 인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임업인 사이에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임업인 B씨는 “산림분야 농림사업의 보조금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대상자는 시 산림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놓고 늘 뒷말이 무성하다”며 “지역 임업농가 사이에서는 C씨 등 특정인들에게 보조금 사업이 집중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산림과에 대상자 선정 자료를 요구했으나 담당자 등이 거세게 거부해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시종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산림과 담당자는 “관련 자료에 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정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를 신청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대상자 성명을 가명 처리하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한 자료라도 괜찮으니 열람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본지 절충안마저 거부했다. 결국 이같은 시 처사는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제천시 산림과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특정 민간에 시유림을 임대하고도 현장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해 되레 산림의 녹색자원화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사용이나 유실수 재배 등을 이유로 제천시로부터 시유림을 임차한 임업농가 중에는 수년째 임야를 방치한 채 물건 적체장이나 기타 상업 등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왕암동 시유림을 수십 년째 임차한 D씨는 최근 약 1만㎡에 달하는 위탁 임야를 무단으로 파헤친 현장이 주민들에게 적발돼 시 산림과에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D씨는 훼손된 임야를 어린 소나무 묘목으로 보식했지만 지금은 이마저 바람에 쓰러져 민둥산처럼 방치된 상태다.

시 산림과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시에 민원을 접수한 직후 현장에 어린 소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졌지만 대부분 바람에 쓰러졌고 일부는 뿌리가 보일 만큼 내팽개쳐졌다”며 “이후 또다시 항의를 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소나무를 보식했고 이 역시 대부분 바람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유림의 소유주이자 임야 불법 훼손을 감시해야 할 산림과가 이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이 사유림을 직접 매입하면서까지 임야의 무차별적 개발 방지와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도 제천시에서는 유독 형질 변경 등에 따른 산림 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이 또한 녹색 산림자원 육성 취지와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윤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