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열리고, 직선 총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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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열리고, 직선 총장 선출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8.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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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 올 3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총력
대학평의원회 설치, 국립대 총장 직선제 선출
올해는 도내 대학들의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총장직선제를 비롯한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민주적인 학사운영의 기틀이 놓인다.

올해 충북지역 대학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대학입학금 폐지, 해외진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국립대 직선제 총장선출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당장 3월에는 대학구조평가 2주기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 상위 60%까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다. 나머지 40% 대학은 모두 2만 여명의 정원을 줄여야 하며 정부 지원도 줄어든다. 이번 평가를 받는 대학들은 3월 말까지 1단계 평가를 위한 대학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평가 결과는 6월 중 나온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하위 40% 대학은 7월까지 2단계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8월 말에 나온다. 하위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실질적인 정원감축을 해야 하므로 대학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원 비율 놓고 갈등도 예상

 

올해는 국‧공립대·사립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립대학에만 적용됐던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학에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국립대는 총장과 교무회의를 통해 모든 결정을 내렸다. 교수들이 중심이 된 교수평의회만 운영됐다.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수나, 직원, 학생 등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 이를 두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 간에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직원과 학생들이 이 제도를 반기는 반면 교수들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국립대 대학평의원회 조직과 구성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5월 29일 법이 발효된다. 국교련은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므로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대학에 참여하는 범위와 자격, 역할,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인 1표로 상징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닌 기능과 직능의 구분에 따른 차이를 두는 ‘직능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충북대 교수회장은 “첫째 법의 정신에 위반된다. 대학평의원회는 사학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국립대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국립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적인 라운드 테이블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대학 학사운영과정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형식만 갖추는 꼴이 되기 싶다. 서로의 주장을 하느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미 다른 거점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해봤던 선례가 있다. 당장 평의원회 인원 구성을 놓고도 서로 싸우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충북대 적극적인 국제교류 나서

 

올해에는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단계적인 입학금 폐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폐지 기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 보전을 줄다리기 하고 있다.

충북도내 사립 전문대 입학금은 2016년 기준 강동대 63만 5000원, 대원대 62만 3000원,충북보건과학대와 충청대 각각 65만원 등이다.

사립전문대들은 전문대 입학정원이 2008학년도 23만 3700명에서 2016학년도 17만 7700여명으로 5만 여명이나 감소했고 등록금 또한 일반대의 80% 수준으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사립전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

충북대는 오는 3,4월에 중국 연변대와 MOU를 체결하고 빠르면 훈춘국제캠퍼스를 내년 9월 개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북대와 연변대가 공동 운영하게 되는 훈춘국제캠퍼스는 중국 교육부 당국과 길림성으로부터 학생 8천명을 인가받아 받아 3년제는 4800명, 4년제는 3200명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 충북대 관계자는 “훈춘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 대학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훈춘 지역은 연변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다.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되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학점도 딸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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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불어닥친 국립대 총장선거
충북대, 한국교통대 직선…학생, 직원도 투표 참여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직선제 총장을 뽑는다. 대학 직원들의 표 반영률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유권자로 처음 참여하게 됐다.

한국교통대는 지난 10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했으며 충북대는 1월말까지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대 직선제 총장 선거가 부활했다.

한국교통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번 총장선거에서 직원표 반영비율을 1차 투표에서 17.8%, 2차는 18.6%, 3차는 19.5% 적용키로 했다. 마지막 직선제 총장 선거가 치러진 5대 선거에서 직원 반영비율은 16.8%인 것에 비해 상승했다. 조교 및 학생 참여비율이 2% 배정됐다.

한국교통대 7대 총장 선거에 박준훈(기호1·60·전기전자로봇공학전공), 홍용희(기호2·60·교양학부), 권일(기호3·52·도시교통공학전공), 임동욱(기호4·55·행정학전공) 교수가 등록했다.

충북대도 21대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총 3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

충북대 교수회는 지난 10일 총장 선출을 위해 교수, 직원, 학생 대표 간 협의회 자리를 갖고 총장 선출 투표 참여 비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였다.

충북대는 20대 총장선거에서 직원표 반영비율이 13%였다. 이날 회의에서 학생들은 학생 전체 참여를,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의 증원에 따른 반영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오는 19일 직원, 학생 대표들과 2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 현재 충북대 총장 선거에는 고창섭(53· 전기공학부), 김수갑(56·법학전문대학원), 최재운 (59·의과대학 의학과)교수 등 3명이 거론된다. 충북대는 4월 13일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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