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위험지역 ‘충북’
타 지역 사례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를 왔는데, 여우굴 피하려다 호랑이굴에 들어간 셈이다.”페이스북의 한 유저는 이렇게 서술했다. 청풍명월 충북이 왜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쁨’이 됐는지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대기환경연간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이2008년부터 2013년까지 1등을 기록한다. 2014년엔 2등, 2015년엔 3등, 2016년엔 수치가 좀 떨어졌다. 미세먼지(PM-10)는 공동 4위, 초미세먼지(PM-2.5)는 8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는 2000년 초반만 해도 부동의 1위를 기록했지만 2004년부터 수치가 떨어졌고, 지금은 5~6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굴과 여우굴이 바뀐 것이다.

충북은 왜 수치 나쁜가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반면 충북은 왜 상위권으로 올라갔느냐는 점이다. 이 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004년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 특별법’을 따로 제정했다. 배출원에 대한 저감장치를 강화한 법을 시행한 것이다. 충북은 외부요인만 강조하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왜 없나. 서울시는 특별법 제정이후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에서 미세먼지를 다루는 곳은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다. 이곳에 3명의 연구사들이 미세먼지 관련업무를 한다. 현재 도내 12개의 측정소가 있는 데 연구사들은 이곳에서 받은 데이터를 국립환경과학원과 시군으로 한 시간 단위로 보낸다. 시군에서는 전광판을 설치해 알린다. 전광판은 청주시내 오송초입과 시계탑 사거리, 충주시청 앞 단 3곳에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오존 수치가 나쁠 경우 시민들에게 경보문자를 보낸다. 또한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로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일정농도 이상일 경우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 4000명이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측정소 시군마다 설치

하지만 측정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영동, 증평, 보은, 괴산, 음성은 아예 측정소가 없다. 올해 이곳과 더불어 청주시는 오송과 서원구 2곳에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측정소가 대부분 옥상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생활하는 공간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광판 서비스 또한 기준치와 현재 농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수치를 보여줘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인포그래픽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저감정책은 충북도나 지자체 관련부서에서 한다. 실제 업무가 분리돼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본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처장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는 미세먼지를 놓고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나 시는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편한 정책만 골라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지난해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5차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또한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몫이 커지는 셈이다. 충북은 지난해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줘 원인을 처음 밝혔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아주대는 충북 자체 요인을 30%라고 봤다. 자체 요인 30%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박덕규 연구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아직 부족하다. 솔직히 지금은 조사를 위한 기반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배출원 조사 및 공기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연구도 필요하다. 결국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30%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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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구조적인 문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인터뷰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련 사무처장

“충북에 제조업체 40%가 있다. 대기질 문제는 내가 차를 끌고 나가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내야 한다. 청주시가 10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 온갖 산업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 공공재인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그는 쓴소리를 했다.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기하는 건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폐기 차량 건수를 늘리든지 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에 물만 뿌리고 있다. 물이 마르면 먼지가 다시 떠오른다. 분진흡입차량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 효과가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나쁨’의 기준이 50㎍/㎥ 이지만 세계보건기구는 25㎍/㎥로 규정한다. 일본이나 미국도 나쁨의 기준이 35㎍/㎥이다. 이 처장은 “적어도 일본이나 미국 수준으로 기준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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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 ‘비상’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민간까지 참여하는 강력한 2부제를 시행하면서 이와 함께 대중교통 무료화를 한다. 영국은 도로혼잡세를 내는 것은 물론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느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전기버스를 도입하거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7년까지 경유 버스 4109대를 전기버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알프스 프로젝트)을 세웠다. 또 도내 어린이집 1만1814곳에 6만200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18일부터 공공사업장 자원회수시설의 조업량 및 가동횟수를 줄이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공정을 중단시켰다. 전남 무안군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3종을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