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북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체계를 현재 민간부분이 운영하는 방식에서 공공과 민영으로 이원화하여야 겠다며, 타당성에 관련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다. 현재 군에서 업체(1개사)에 매년 5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을 담보로 버스운행을 중지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 협박의 대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지만,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은 그 도시의 환경적 패턴을 변화시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나 노약자들과 같이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Transportation poor)에게 있어서 대중교통은 교통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있음으로 해서 활발한 도시의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도시의 활력화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정책의 방향을 대중교통정책 위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당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wen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만이 도시들이 추구하여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등 도시정책을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철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시의 기능이 약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즉,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교통정책을 펴지 않는 한 도시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교통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려 시민들이 외면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정책은 승용차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도시교통체계 고착화란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엄청난 교통혼잡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교통공해와 교통불편에 따른 도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급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수단이 시민들의 손과 발로서 사랑을 받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통정책 자체가 도로위주의 기간망 구축에서 탈피하여 보행권 확보와 대중교통 정상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의 주인은 정부도 운영자도 아닌 시민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철학적 정책기조가 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내재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