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인게임장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불법 게임장에서 주민들이 수백만 원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해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충주지역에는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성인오락실이 14개 영업 중이다. 이들 업소 외에도 일반가정이나 학교 주변, 도심 곳곳에 불법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되는 사행성 오락실과 불법 게임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음성지역은 17곳이 성업 중인데 이 중 일부 성인게임장은 허가를 받은 뒤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 불법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부 불법 오락실 업주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공식 허가된 게임이라고 허위홍보하며 성인게임물을 제공한다. 하지만 오락실 운영 실태를 보면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성인 오락실이나 불법 성인게임장이나 모두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수백만원 탕진하는 사람들
실제 음성군 금왕읍에서 농사는 짓는 한 노인은 농사 지어 번 돈 수백만 원을 지난 겨울 금왕읍 소재 A성인게임장에서 날렸다. 충주도 비슷하다. 자영업을 하는 B씨가 연수동 한 게임장에서 수백만 원을 탕진했다.

현재 운영되는 성인오락실은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는 수법이나 손님을 가장한 손님끼리의 현금 교환,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 오락실 밖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진화된 방식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게임 중에 기계 화면에 축적되는 점수 자체가 현금인 셈인데 점수는 운이 좋아 많이 획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진되기 마련이다. 도중에 게임을 끝내면 축적돼 있는 점수는 돈으로 환전해 주는데 이 환전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

여기에 한술 더 떠 환전 시 20%의 환전수수료까지 떼어 손님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한사람에게 게임기 한 대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게임장 주인들은 다수의 손님을 유치하고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 식사도 제공하고 사행을 부추기는 이벤트 행사도 자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게임기를 100대까지 들여놓고 운영하는 대형 게임장까지 생겨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불법행각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성인게임장이 학교 인근으로까지 파고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영업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플래스틱 김치통을 게임기 본체로 만들어 부피를 줄인 뒤 가정집을 중심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가하면 사설학원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도 이뤄지고 있다.
연수동 주민 B(58)씨는 “주변에 게임장에서 하루 수십만 원을 잃은 지인들이 몇몇 있다. 몇 개월 드나든 사람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탕진했다”고 말했다.

경찰 단속해도 근절 안돼
경찰은 거의 해마다 단속을 펴고 있다. 또 단속을 근거로 인허가 기관인 자치단체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기본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가가 취소돼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꿔 신청하면 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줘야하는 것. 결국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펴도 관계법령에 따라 게임장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단속이 어려워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 하지만 불법 노래연습장 단속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많은데 비해 인력은 한계가 있다”며 “인허가를 취소해도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법률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낮은 형량과 벌금액도 문제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게임장을 넘어선 인터넷 도박의 경우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볼 때 현행법은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도 단속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마련 및 강화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학원가 등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학교 주변의 학원에서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사전 약속된 지인들만 출입시켜 영업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졌다”며 “하지만 단속해도 허가를 다시 내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업무만 가중된다.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