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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도에 제천·단양은 없다청주, 충주, 중부권 몰아주기 도정에 지역 불만 고조

민선 7기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청주, 충주와 중부권 몰아주기 식 도정이 여전해 제천·단양 등 북부권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폭 증액하고, 남·북부 출장소 기능을 청사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제천 의림지에는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곁들였다.

  • 충북도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균형을 심화하는 특정 지역 밀어주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올인해 음성혁신도시로 입지를 확정지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청주 오송과 충주 대소원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천·단양과 동·남부권 소외현상 해소는 여전히 뒷전이다.


    이를 두고 지역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는 “이 지사가 본인이 지사에 취임한 후 북부권에서 만연했던 ‘강원남도가 되겠다’는 말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자랑하지만 청주와 중부권, 자신의 고향인 충주 등 특정 지역만 편애하는 불균형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북도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 지사가 혼신을 기울여 추진 중인 ‘강호축’의 경우 사업의 핵심이 충북선 고속화여서 일견 제천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공무원 A씨는 “강호축은 본질적으로 충북선을 고속화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같은 개념”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강호축이 지역발전의 만능열쇠라도 되는 양 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무엇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겨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10년 이상 장기 과제로 표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6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선정’으로 반려되며 경제성(B/C·비용편익) 확보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발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말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진척 상황은 여전히 사업의 첫 입구라 할 수 있는 예타 단계다.


    만일 예타에서 비용편익이 기준 수치인 1보다 낮게 나올 경우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2024년 완공 목표는 요원해진다. 그럼에도 도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강호축에 160만 도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나친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 속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제천·단양의 급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오송이나, 대기업 등 유망 제조업체들이 줄지어 입주한 서충주신도시에 또다시 국가산단을 유치하려는 도의 산업정책은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A씨는 “제천에는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등 대학 두 곳이 위치해 있고, 한방바이오, 시멘트 등 산업 기반도 견고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용한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조건을 두루 갖추었다”면서 “인프라가 좋아 투자유치가 쉬운 청주, 중부권, 충주가 아니라 낙후되고 소외된 북부, 동·남부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도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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