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산업단지에 지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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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산업단지에 지어야 옳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09.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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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진천군 문백면에선 폐석면처리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돌면서 난리가 났었다.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폐석면처리업체의 허가를 내줬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반대했다. 공장 주변 500m이내에 100여채의 가옥과 어린이집이 있었고 인근은 진천군의 대표 흑미농업단지였다. 흑미는 진천군의 대표 농산물로 흑미쌀국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논란이 일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실사를 벌였고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결국 진천군과 업체의 싸움으로 번져 쟁송까지 갔다. 진천군은 해당업체와 3년 넘게 다툼을 벌였고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했다.

잘못된 허가가 빚은 결과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는 청주 가덕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가덕면의 주민들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청주시를 규탄한다”며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레미콘공장이 들어서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절차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논란이 일게 된 것은 지난달 가덕면의 동네마다 레미콘공장 설립허가와 관련된 공고가 붙으면서다. 그전까지 주민들은 몰랐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한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과 소음은 물론이고 수많은 운송차량이 다니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레미콘 공장은 비산먼지를 유출시키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논란의 부지 인근에는 청주시 전체 딸기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딸기 생산지들이 포진해 있다. 바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한해 수익이 30억에 가까운 딸기 농가들이라고 한다. 이곳에 투자한 시설비만 100억 원에 가깝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또한 이 지역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들이 있는 곳이다. 예부터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절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또한 차로 5분 떨어진 곳에는 가덕 말미장터가 위치한다. 말미장터는 과거부터 중요한 담배장터였다. 최근 한 방송사의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말미장터 주민들이 인근에서 재배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역사적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와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지역이다.

 

그런 곳에 과연 공장을 짓는 것이 맞는 일일까? 문제제기에 청주시의 이렇다 할 대응이 없자 주민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가덕 레미콘공장 입점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논란은 가덕주민과 사업체, 그리고 청주시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말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주민이 문제일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업주가 문제일까, 허가를 내준 청주시가 문제일까? 우리는 레미콘공장같은 산업시설들이 주민의 반대에 좀 더 자유롭게 입주하라고 산업단지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훼손까지를 감수하며 굳이 농공단지 중심에 공장을 허가해준 이유와 실익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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