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도입과 관련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양 기관이 시행 방법과 급식비용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학부모 단체는 전면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고 교육복지의 퇴보이다. 도와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전국 확산을 선도한 충북도가 지역별, 학년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교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전면에 내걸었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인데, 당선 5개월 만에 말이 바뀌는 것은 도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전면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충북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과 분담률 재조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

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은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금은 초·중·특수학교에 적용된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군은 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 소관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37.37%)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 등도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다른 지역인 세종은 급식비 총액의 50%, 대전은 44%, 충남과 강원은 식품비의 100%를 부담한다. 충북도의 식품비 75.7%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의 의미를 넘어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확대, 친환경급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도내 학교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다. 충북 도내 408개 학교 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을 기해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합동 집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합의 난항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지역·전 학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라”면서 “광역·기초의회는 도와 교육청의 정책 무능을 질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 14일 전까지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