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유력인사들을 늘 손에 꼽는다. 어떤 사람들이 유력인사들인가? 물론 공직에 올라 공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장들은 유력인사라고 할 수 있다. 돈많은 사람들, 그들도 유력인사이다. 그러나 유력인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에 오른 사람들은 세간의 평가가 중요하고 돈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운명이 시장의 평가로 결정되기에 하루아침에 그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 때문에 유력인사들이 겸손하고 대중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장들의 힘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선 초월적 지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립유치원 사태라고 이름붙은 소동의 본질은 사학비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곧장 유치원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세금이 자신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계운영에서 여러 비리가 나타났다. 물론 전체가 다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성격상 이러한 비리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장들은 달랐다. 그들은 함께 모여 주장했다.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보도를 처음 접하는 순간 의아함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이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니?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사회주의자’라고 몰아세웠다.

물론 사회주의자가 나쁜 말이 아님에도 그들은 아마 나쁜 말로 사용하는가 보다. 사유재산하고 공공성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무리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앞세워 전국의 사립유치원장들이 뭉쳤고 국민여론이 싸늘하자 작전상 후퇴하고 잠잠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햐 하는 부모들은 애가탄다. 원장님들이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큰소리치기 때문이다.

전국적 뉴스가 조용해 지자 이제 지역 뉴스에서 이들의 힘이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을 찾아가 데모를 하며 감사관이 지나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감사관의 직무란 무엇인가? 위법한 일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밝히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감사관의 일인데 감사관을 향해서 데모를 한다.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초월적 힘이다. 그런데 이러한 힘의 행사에 의원들도 두둔하고 나선다.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낙담과 함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력인사의 챔피언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때문에 아주 복잡한 회계시스템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해서 왜 이런 시스템에 우리를 집어넣느냐고 항의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장님들은 정말 힘이 대단하다. ‘우리의 사유재산을 내놓아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왜 그런 감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이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했다. 그렇지만 그 것은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학이 존재했을 때만 인정된다. 만약 그 사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적 질서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학비리의 주체인 것이다. 우리는 사학비리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을 단속하거나 벌주기는커녕 그들의 힘에 숨을 쉬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