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배정 문제로 정체를 겪고 있는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건설 사업 추진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해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충북과 강원도는 아예 예타 면제를 기대하는 등 사업 성사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예타 면제에 적극적인 쪽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제천~영월 구간을 제2경춘선 국도 등과 함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만일 예타가 면제된다면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계획대로 제천과 영월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1조 1649억 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제천과 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구축돼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다며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천~삼척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천~태백 구간이 완공됐으며, 태백~삼척 구간도 마무리 공사 중이란 점이 기재부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다.
기재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낮고 국가 교통망 건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조사 결과 편익률은 2045년 기준으로 ‘0.9’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0.1포인트 부족해 사업 타당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당장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배경을 놓고 볼 때 일견 고속도로 구간 신설이 급해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충북과 강원도의 입장이다.
충북은 최근 중부내륙 관광 중심으로 급부상한 단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 등의 이동 편의를 도울 도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10%에 육박하는 79만 명은 구인사를 다녀갔는데,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구인사에 대한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이 도로는 기존 국도에 집중된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영월 간 국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 대를 넘어섰다.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도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 강원도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에서 일상화가 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 곧바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의 명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강원도를 움직이게 하는 주된 이유다.
이처럼 충북과 강원도가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건립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마냥 부정적이던 국토교통부가 기존 태도를 바꾸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당초 이 구간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던 국토부가 지난달 중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강원도의 의도대로 예타 자체가 면제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단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진전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이나 면제 등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