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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고교 평준화될지 초미 관심도교육청 타당서 조사 의뢰, 이달 지역공청회 개최

2019년이 시작되면서 충주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60여년을 지속한 고교 비평준화가 평준화로 바뀔지 여부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고교 평준화는 일반고 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각 학교에 배정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이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기간은 오는 2월 24일까지다.


  • 이번 용역에서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교육과정 다양화 등 고교 평준화에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다.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충주지역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달에는 공청회를 열어 충주지역 여론수렴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충주시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는 3월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고교 입학전형을 바꾸려면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해당 지역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은 뒤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로 전환했던 타 시·도들이 최근 다시 평준화로 전환하는 등 고교 평준화가 학업 성취도 향상 측면에서 유리하다. 수시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현 대입체제에도 적합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6월경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위한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주시 고교 평준화 추진이 충주지역 일반고교의 교육력이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학년도 도입여부 결정
    충주시 고교 평준화 추진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일반계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개최는 방안을 충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여론을 반영한 충주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신입생 배정방법을 연구해 2019학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평준화 전환을 위한 여건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충주 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다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대체로 반기고 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충북교육청 의뢰로 2017년 8월 31일~9월 8일 교원 782명, 학부모 920명, 학생 12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 77.1%, 학부모 77.2%, 학생 74.7%가 평준화 전환을 원했다. 평균 76.2%의 지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학교 간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다. 청주시는 1979년부터 시행됐지만 남녀공학 4곳, 남고 2곳, 여고 2곳 등 8개의 일반계 고교가 있는 충주시는 비평준 지역으로 남았다.


    충주지역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부터다. 충주지역에서 학력 상위권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충주고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 해에 서울대에 20~30여명을 합격시키며 전국의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대 진학은 1~2명에 불과하고 수도권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까지 합쳐도 20여명에 못 미쳐 예전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충주지역 여고 중 학력 상위권의 학생들을 보유한 충주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충주지역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는 단 2명에 불과해 충격을 줬다. 이는 지난해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명문대 입학 줄면서 반대 명분 잃어
    베리타스알파가 공개한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정원 내 지역균형선발전형+일반전형 기준)를 분석한 결과 충주 중산고와 충주여고에서 각각 1명이 합격했다. 2018학년도에는 중산고와 충주여고 각 2명, 충주고에서 1명 등 총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 2017년에는 중산고 2명, 충주고·충주여고 각 1명으로 최근 충주지역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는 감소 추세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에는 대학의 입시제도 변화가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학교 측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대학입시제도가 내신성적을 중시하는 수시전형으로 60%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학교는 상대적으로 대입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준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과거 명문고였던 충주고·충주여고는 지역 우수 중학생들의 외지 유출과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그러다 최근 10년 사이 명문대 입학 등이 현저히 줄면서 두 학교는 반대 명분을 잃었다.


    물론 현재도 일부에선 그리 크지 않은 충주지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역 명문고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선택이라며 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각종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제도적 개선 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평준화 반대론은 사그라지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하루 빨리 평준화가 돼 우수학생들이 내신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비평준화지역에서 진학과 동시에 정해지는 고교 간의 서열의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에서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가 언제 시행될지, 또 시행될 경우 파급효과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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