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3차 확장계획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뜨겁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TP 확장사업은 SK하이닉스가 18만4000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2월 말에 공고공람이 난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 관계기관에서는 언제 개발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시발점은 PF대출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8000억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 최대단위 규모이다 보니 주주사들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41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개발속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청주TP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했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회의록을 본 시민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청주TP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강력하게 청주시의회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강서2동 주민, 지역 상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들은 ‘청주TP 입주하면 청주시민 다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 상인, 시민 모두에게 청주TP는 무익하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데 그 개발호재는 결국 다 서울로 올라간다. 지역에서 발붙이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면 반경 15km 이내에 상인 70%가 다 죽는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형업체에 소비가 몰리면서 지역 상권과 지역 기업들은 힘들어 진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회사 대표는 “대기업들이 청주에 공장을 지을 때도 자신들의 건설회사, 연결된 하청업체들로 공사를 진행한다. 어떤 개발지구는 음식점도 데리고 오는 곳도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제동장치가 없다. 결국 대규모 공사로 청주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기여도 얼마인가

익명을 요청한 대학교수 A씨는 그간 대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자료를 만들었다. 또한 기관 자문위원이나 토론자 등으로 참여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A교수는 “대기업의 지역기여도는 약 15% 안팎이다. 지방세나 공과금등 세액은 매출대비 약 0.4%,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인력 급여소득액은 약 3% 남짓이다. 이밖에도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만 별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법인화가 되지 않고 벤더사를 지역에 두지 않는다면 기여도는 훨씬 낮다. 지방세·공과금을 내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가져간다”며 “지역은 대기업이 주는 허상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화와 현지인 고용이라는 상생과제를 논의한지 벌써 수년이지만 결과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유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역에 유치하면 시민들은 환호한다. 하지만 지역경제 기여도가 10% 안팎이라는 게 알려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어려워진다. 청주GRDP(지역내총생산)는 떨어지고 빨대효과도 가속화 된다.

하지만 지역에서 ‘대기업 무조건 유치’라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청주TP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 호재에 지역민들은 열광했다. 그런데 청주시는 청주TP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몇몇 산업단지는 입주한 기업들이 한 곳이다 보니 지방세 납부현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2018년 청주시 주요 산업단지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산업단지 약 1752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약 485억원, 그리고 오송산업단지가 약 365억원 순이었다. 청주TP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하이닉스가 현재까지 약 380억원을 납부했다고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청주TP사업이 엄청난 수혜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주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매년 얼마를 냈는지 제시하는 수치가 구체적이지 않다.

사업성 위해 북청주역개발

주민 B씨는 “기업 수요가 중요하면 하이닉스에서 필요하다는 18만 4000평만 주면 된다. 땅 싸게 주고 다른데서 수익 올리려고 무리하게 확장에 확장을 거듭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여의치 않다. 4월말로 예정됐던 PF대출은 아직 묘연하다. 어떻게 될지 담당자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청주TP, 청주시 등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마저 엇갈린다.

결국 SK하이닉스 입주 외에 개발에 필요한 호재가 있어야 하는데 방점은 북청주역 역세권에 찍혀 있다. 계획에 따르면 상업시설, 복합용지, 주상복합, 준주거용지등이 인근 500m 남짓에 조성된다. 주상복합은 118,451㎡ 3,383세대로 총 5개, 준주거용지는 53,601㎡다.

공인중개사 L씨는 “땅장사하기 좋은 입지여건이다. 여기에 북청주역 개발이라는 호재도 작용한다”며 “북청주역세권은 청주에 또 다른 중심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산술적으로 하복대 현대백화점 및 지웰시티몰과 비교해 4~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속해서 개발차익을 노린 투기가 벌어졌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인근 토지주들은 최근 약 40만원 안팎의 보상가를 제시받았다고 한다. 이 땅이 얼마큼 오를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인근에는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행위들이 가득하다.

앞서 보도(충청리뷰 2019.02.13)를 통해 지적한 인근 군부대부지 매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해당 거래는 공개입찰로 토지매입이 진행돼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 농지취득증명원(농취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농민만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고 입찰 며칠 만에 40억 원이 넘는 잔금을 치러야 했다.

더구나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담당자는 해당 토지의 농취원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농지로서 가치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농취원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들이 있지만 당시 상황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당초 토지가 국가징발재산으로 거래시 원소유주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