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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 사회보험 체납 급증숙박음식점업 체납액 증가율 24%, 도소매업 9.1%
공장가동률 71% 건설·제조업 사회보험체납 증가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전년 동기대비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증가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사업자 가운데는 부가세 등의 다른 세금은 빚을 내서 납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청주육거리시장의 한 사업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금은커녕 임금 체불되는 곳도 꽤 있다. 끝내 10년 넘게 영업한 업체들 가운데 폐업한 곳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숙박·음식점의 사정이 더 심각하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24.2% 늘었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이었다.

    /뉴시스

     

    제조업 가동률 금융위기 수준

    건설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적인 분양 홍수로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은 71.2%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81.3%, 그해 4분기 70.3% 그리고 2009년 1분기 66.5%였다.

    가동이 멈춘 제조업들로 인해 최근 고용지원센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근로자 어려움 증가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고,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권영석 기자  softkw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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